법령 동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62453 판결
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[일부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
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11.07 선고 2013누9252 판결
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9 선고 2006구합45180 판결
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
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6 선고 2005구합36028 판결
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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